건 2심 선고가 오늘 오후서울고등법 > 작품문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오늘 오후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지 약 넉 달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며 "이를 허용.

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고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 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법원이 재판을 열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판사 시절 민사 기업상사부, 행정에서 공정거래·노동, 형사 선거전담부 등 핵심 부서를 거쳤다.

특히서울고등법원에서만 15년 넘게 항소심을 맡으며 전문성을 확보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항소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조사 (AM 10:00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를 소환조사합니다.

고양지원에 제가 EBS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가사상속·자산관리팀'을 확대·개편한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를 출범했다.

더파크사이드서울

센터장은서울가정법원장과서울고등법원가사부 재판장 등을 역임한 김용대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맡았다.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센터는 분야별 최고.